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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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아시나요?

 

편리한 전동킥보드일명 전동 스쿠터라고도 하죠. 공용 전동 킥보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대신 문제가 발생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개정되어 면허가 없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침금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아시나요?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사항과 범칙금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아시나요?

 

 

 

전동 킥보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은 아실 킥보드에 모터가 달린 장치를 말 합니다. 모터 + 킥보드 = 전동 킥보드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말하며 전동스쿠터라고도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

 

주변에 공용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그에 반해 문제점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문제점 하나.  인도 차도의 없이 운전하는 무분별한 운전자.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종횡무진 하는 청소년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흔하게 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고자 대부분 청소년들로 사고 위험성을 모르고 운전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안전의식 개선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② 문제점 둘. 안전모 미 착용. 안저모를 쓰고 운전하는 해야 한다는 것은 운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 불편해서 하지 않을 뿐이지요. 안전모는 유일한 안전보호 수단이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밸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③ 문제점 셋.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은 사고를 당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않되는 행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④ 문제점 넷. 사용후 온전하게 주차하지 못한다. 길거리에 보면 흔하게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함부로 던져놓고 간 양심 없는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물이. 구석에 세워두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릴 일이 없는데 말이죠. 사용했으면 모서리에 세워만 둡시다 우리.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문제를 개선할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개정된 도로교통법 - ▣
º 최고속도 25Km 미만
º 2인 이상 탑승 금지
º 안전모 착용 의무화
º 음주운전 금지
º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원동기 면허 이상)
º 자전거 도로 이용,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 이용

 

 

 

◈ 전동킥보드 처벌기준과 범칙금 ◈ 

처벌기준	범칙금
무면허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음주운전	10만원
횡단보도 주행시	3만원
등화장치 미작용	2만원
13세 미만 운전	10만원
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처벌◈

 

처벌 기준	처벌내용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0.08미만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면허쉬고 결격기간 1년
음주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전동킥보드는 헬멧을 착용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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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용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지만 그에 비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이 이제 서야 명시되어 범칙금까지 정해졌지만, 요리조리 피해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용하시는 운전자들의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안전한 전동 킥보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으니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