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실업급여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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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실업급여 변경된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실업인정 방식의 간소화를 정상화하여 재취업활동 기준의 재정비를 위해 실업급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실업 인증 기간 4주 1회에서 전체 실업인정 기간을 자유선택을 하게 되었음며,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로 재취업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변경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수급자 선별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의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변경 사항

 

1.  실업급여 수급자별로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의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및 횟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반복, 장기 수급자의 요건 강화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수강 등의 재취업활동은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 또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됩니다.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의 폐지로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여일수에 따라서 3 ~ 5 외는 폐지되게 됩니다. 이로 구직활동의 기회가 더욱 열리게 되어 구직활동에 제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실업급여 횟수 변경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  취업지원을 요청한 수급자에게 맞춤별 재취업지원으로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의 지원을 하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반복, 장기 수급자에게는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급자 모든 분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취업의 준비상태와 취업역량의 진단을 받고 취업지원을 직접 고용센터에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인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선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에게는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로 집중 취업알선과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 '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취업성공의 힘을 한층 실어주고 있습니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수급자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한 수급자의 경우 기업에 취업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사지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접 불참,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하여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로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준 7월 1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분들로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중에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업인정 기준이 강화하면서 실업급여가 생계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 지급유예 등 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정부는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여 재취업 활동의 기준을 재정비하여 본연의 재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을 위한 지침이라고 하지만 실업급여를 원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문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라 돈을 쉽게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멋대로 해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