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세금 폭탄이 온다. 종부세의 모든것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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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종부세 세금 폭탄이 온다. 종부세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11월 세금폭탄의 고지서가 납부되는 시기입니다.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부동산 시장을 세율 상승으로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증가한 세율로 2021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빛이 증가하자 종부세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로써 종부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특징중 하나는 돈이 돈을 굴리고 돈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은 편하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돈이 있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진리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의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간단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납세의 의무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보유한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공제금액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이 종부세이다. 여기서 공시 가격이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제금액의 주택의 경우 6억(단,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 종합합산 토지는 경우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의 경우 납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사람은 누구인가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의 일반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별장, 임대주택, 사원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기숙사의 경우 과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종부세 언제 납부 하나요?

 

종부세의 경우 매년 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로 납부할 금액이 250만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가 이슈가 된 이유가 뭔가요?

 

종부세가 2020년 보다 2021년에 세율이 인상된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인상 발표 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에 반발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21년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각 지역별로 발송되어 세금폭판이 도착한 것이지요. 종부세는 2 주택 이하 소유주와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자 지역 내에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구분하여 나누게 되는데, 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자의 경우 세율이 0.5% ~ 2.7% 까지가 2020년 기준이었으나, 2021년 상승 세율은 0.6% ~ 3.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 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2020년은 0.6% ~ 3.2% 였지만 21년 기준 1.2% ~ 6.0% 까지로 2배 가까이 인상되었어 책정되었습니다. 종부세 세금의 합계만 5조 7천억이 된다며, 확인되었고, 2022년의 경우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세금 폭탄은 더욱 그 위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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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동산 투자기를 막기 위해 재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일명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지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라며 의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종부세는 과도한 정부의 정책일까? 이 글을 읽어 주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당한 것일까요? 급한 불만 껐다는 생각의 정책일까요? 고민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